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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 1345억원 소송 재정 위협"

기사승인 2021.04.15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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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시설 제안한 건 LH…이제와 불법이라고 소송"

   
 

하남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하남미사 택지개발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조성하자고 먼저 제안해 놓고 완공된 후 지하 시설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LH가 하남 시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LH가 1345억원 반환 요구 소송으로 하남시 재정을 위협한다"며 비판했다. 

하남대책위에 따르면 LH는 2009년 미사지구 개발 때 기존 도심지에 설치돼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신도시 통합 처리시설로 지하에 재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제안했다. 하남시와 LH 간의 합의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가 2015년 완공됐다. 

이 단체는 "완공 후 수년이 지나 LH가 조성 비용을 돌려달라며 사실상 국민 세금 반환을 청구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지하 시설을 제안하고 오히려 소송하는 LH를 사기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남대책위에 따르면,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합의 때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시설 부담금이 분양원가에도 반영됐다"며 "그런데도 LH는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비용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으로 부담금을 반환 받았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LH는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남대책위는 지난달 불거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진 LH에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토지강제수용권·용도변경권·개발독점권 등 LH의 권한이 독이 돼 지방 재정을 파탄내고 주거 양극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여 간 `LH 소송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해 2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서명지를 LH,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LH 항의 방문도 하고 수차례 납부계획서 이행과 소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LH는 꿈쩍도 안 한다"며 "정부는 혈세로 제 배를 불리는 LH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시에서 부과한 폐기물 부담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적이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담금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 해당 소송이 부당하게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희중 기자 achi76@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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