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민주주의’를 논하기 너무 먼 당신? <하남시 지역 정가 편(上)>
민주주의는 다원성,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그 기본원칙 중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존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잘못된 이분법적 오류를 범하곤 한다.
가령 하남시에 신도시 마을이 조성되며 원주민과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각각 신ㆍ구세력으로 나뉘어 지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통장 선거에서 오랜 기간 집권하던 구세력 원주민 통장이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며 후보에서 좌천되고, 결국 새롭게 입주한 신세력 통장이 당선되면서 “이제부터 원주민(구세력)은 모두 신세력 입주민을 적극 따르고 완전하게 받아 들어야만 한다”는 식이 논리를 펼친다고 가정해 보자.
서두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다양성 차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두 가지 상반된 구분 즉 따르던지, 말 던지 선택하라 요구는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분법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남지역에서 세대 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특히 지역 정가에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위계적 문화에 길들여진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올바른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폭로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선거를 과거에도 경험했고 하남시 지역정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주제와 쟁점에 대해서도 통제 아니면 혼란,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단순 논리가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다. 앞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분법적 오류 역시 비정상적으로 자라날 토양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여러 민주적 과정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정치적 인신공격의 내면에는 사실 다양한 심리적 오류에 기인해 어떤 내용과 상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즉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의 결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나 성격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번 4.29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로 상대방에 대해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음해성 발언이나 비방 전의 혼전양상을 어김없이 보았다.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새로운 주인 즉 좌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곧 배신이고 배반이야” 송강호 배우 영화(넘버3) 대사가 생각나는 이 말속에는 이미 그 동안 섬긴 주인을 배신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율배반’적 상황으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배신이고 배반적인 걸까?
이율배반(二律背反), ‘안티노미’라고 하는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를 뜻한다.
어떤 주장이나 행동방침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 명제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여 함께 주장하는 오류를 말하며, 흔히 감정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해 휘둘리는 상태로 논리적인척 주장을 펼 때 나타나기 쉽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 행동이나 집단은 꽤 흔한 편이기도 한데 이해관계가 맞서는 집단끼리는 결국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건 자기 집단이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선악에 대한 정의가 자신에 유리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으로 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우리식으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내로남불’이라 표현한다.
하남 지역 정당정치가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굳이 정당하다고 말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심리가 안타깝고 꼭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정당화되고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조삼모사(朝三暮四)’ 가 아닌가 싶다.
상황에 따른 자신에게 유 • 불리함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곧 지나친 권력을 위한 정치적 계산을 통한 공격으로만 일삼지 말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정치문화가 하남에서도 속히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前미디어하남 발행인 김희중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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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균 기자 chachacha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