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인구 26만 도시에 대형마트 5개로 국내최다, 과태료 5천만 원 아랑곳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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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간 4조원대 매출에 육박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하남점이 지난 30일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오픈을 강행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사업축소(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 권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코스트코 하남 입점저지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 측에 개점시기 6개월 연기와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준수 등을 요구하며 사업조정안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 도출을 위해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하는 권고사안을 무시하고 하남 코스트코 개점에 따른 '상생법'의 사업조정심의회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5천만 원)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코스트코와 조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 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이견 차이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30일 일방적으로 개점을 진행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코스트코에 요청한 상태였다.
향후에도 코스트코가 계속적으로 사업조정안 권고를 따르지 않고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하는 받게 된다.
한편, 하남시는 중기부 권고안이 나온 다음날인 26일 코스트코 개장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하남점 인근 황산사거리의 지상 교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조기 개통, 코스트코 방면 하남대로 좌회전 차로 확대 등의 도로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2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코스트코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 황산사거리에서 코스트코 주변 진출입로에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모범운전자 등 총 41명의 인원을 코스트코 주변에 배치해 진출입 차량을 유도하며 교통정책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7개 반 24명의 대책반을 편성하여 휴일 차량통제 및 주정차단속 등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코스트코 개장을 지켜본 신장전통시장 여봉열 회장은 “골리앗 대기업 코스트코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생방안 도출의 중기부 권고안도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익에 눈이 먼 일방적인 대기업의 행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코스트코 개장을 포함해 하남시는 인구 26만 도시에 대형마트가 5개가 되는 셈으로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전통상인들의 보호측면 강화를 위해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강화 및 규제 장치를 보완해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희중 기자 achi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