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도입, 주민참여 사업 가산점 부여로 도민 참여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추진계획’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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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예비심사, 본 심사를 통해 14건, 총 600억 원 지원 - | ||
기존 시상 시군을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최종 순위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책공모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대규모 3건, 일반규모 7건 등 본선 진출 총 10개 팀에 최대 100억 원, 최소 45억 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식을, 대규모 4건, 일반규모 10건 등 14개 팀에 최고 100억 원, 최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군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 공고를 하고 12월 본선까지 2개월 정도 걸렸던 기존 사업방식도 3월 공고, 하반기 본선 개최로 변경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숙성된 우수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사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를 도입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진 시‧군 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도정과제와 시·군 정책 연계 제안에도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시‧군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 실질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본선은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제안신청서 접수 마감은 6월 25일이다.
김희중 기자 achi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