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예산 전년 대비 1조 6,996억 원(23.5%증가)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자치·분권·평화 분야에 3,275억 원을 반영했다.(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 원을 편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 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 원 등 1,390억 원을 반영)
두 번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 4,552억 원이 투입된다.(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 원을,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688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했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됐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 889억 원이 배정됐다.(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 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 원이 편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총 845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 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 원 등 총 8,962억 원을 반영했다.
네 번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 환경·교통·주거에 1조 4,723억 원을 배정했다.(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 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 원이 편성)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 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등 총 8,525억 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 원 등 1,303억 원이 편성됐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 안전·교육·문화체육에 7,481억 원이 편성됐다.(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 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 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 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 원을 배정)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 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 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 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 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 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개요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안은 21조 849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 2,75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최고의 증가폭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 역시 처음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 6,07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 183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144억 원, 정책사업에 19조 2,6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5,994억 원, 국고보조사업 9조 2,846억 원, 자체사업 2조 1,90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2조 2,051억 원 보다 146억 원 감소했다. 이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무상교복 26억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받아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김희중 기자 achi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