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외제차, 명품가방에 성인용품 까지 구입하고 금품 회유 의혹까지
국정감사 기간내(이달 29일 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종합해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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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시·도교육청이 정리 중인 감사 결과를 계속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리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차 공개된 비리 혐의 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으로 유치원을 자체 선정해 감사를 실시 또는 수사기관의 비위 통보, 학부모 민원 제기 시 실시한 감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두 차례 챙기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취직시키는 원장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에게 골드바는 물론 억대의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쓰여져야 할 ‘국민 세금’이 원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태다.
하남시 k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경고(775만9000원) △사유재산공적 이용료 지출 부적정 경고 △적립금(만기 환급형 보험) 관련 업무처리 소홀 경고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 등 납부 부적정(감봉 3월, 511만9900원)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현금 인출 등) 경고 △유치원 견학 차량비 지급 부적정 경고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경고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경고 △원천징수 미이행(감봉 3월) △교재교구 구입 부적정 경고 등이 드러났다.
또한 공립인 H유치원은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으로, W유치원은 학교채용 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각각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며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까운 국비가 지원되고있으며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또한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향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싹들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희중 기자 achi76@hanmail.net
